산업통상부는 누적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주 업종 규제를 전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방식 전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이 43.5%, 미분양률이 26.9%에 달하는 등 공급과잉과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매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시 지자체장이 공실 현황과 기반시설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설립 승인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 공실률을 반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공실 활용을 위한 수요 창출 대책도 시행된다. 수도권 공실은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비수도권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나 휴폐업 공장 재활용 사업에 포함한다. 또한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준주택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핵심인 입주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열거된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행·유해시설이나 환경오염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AI 앱 개발이나 도심형 물류센터 등 신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리 제도 역시 정비된다.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고 사용승인 전 전매를 제한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해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날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AI·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법령 개정 등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을 조속히 이행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